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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8-23 09: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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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8-23 09:41:49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0-168호, 2020. 8. 14.]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운용에있어절차및방법등이명확하지않은사항에대하여관련규정을보완하고, 시행규칙개정에따른법령 체계일치화및표시사항규제완화등을통한효율적안전관리추진하기위해개정


◇주요내용


가. 전기용품세관장확인물품의확인절차규정(제12조제3항, 제12조제4항)


나. 파생모델등록및주요부품변경에따른변경인증절차명확화(제19조제1항, 제22조제1항)


다. 제조또는수입업자의안전인증기관변경신청절차규정(제21조)


라. 단전지표시사항에대한규제완화(제59조제2항)-안전인증표시등을모두단전지제품에표시해야했지만, 모델명을제외한표시사항은포장지표면에표시할수있도록규정완화* (현행) 안전인증표시, 인증번호, 모델명, 제조업체명등→ (개정) 모델명


마. 시행규칙개정안에따른안전관리수준조정(별표1, 별표20)-전동공구의안전관리수준이안전인증대상에서안전확인대상으로관리수준완화


바. 안전기준의표시사항과모델구분의일치화(별표9, 별표10, 별표11)


사. 자체검사주기완화(별표19)-현행정기검사주기는2년에1회로규정하고있어, 기존3개월또는1년의자체검사주기를2년으로완화하고최소검사주기를삭제


아. LED조명시스템모델구분세부기준변경등(별표1, 별표9, 별표20)-안전관리대상용량범위지정및세부기준을구체화하고방수보호등급모델구분삭제및구동장치모델구분신설-안전관리부품목록에서중요부품항목(릴레이, 코드세트) 삭제


출처–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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