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19-72호, '19.12.20.,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ㅇ코로나19 위기극복을위한경제활력제고를위해물류처리프로세스혁신으로수출기업의적기생산지원및수출경쟁력제고ㅇ보세공장생산성향상을위한규제개선으로조선, 중공업등우리나라주력산업수출경쟁력강화및바이오등신산업육성지원
ㅇ중소기업이쉽고편리하게보세공장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특허요건, 각종신고절차등을간소화한「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제도」를마련하여중소기업의제조활동과수출경쟁력강화지원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보세공장물류체계혁신을통한적기생산지원
ㅇ입항전사용신고를화물관리번호가부여된시점부터보세공장관할지세관에서신청할수있도록업무절차개선(§18⑦신설)
ㅇ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에한정된도착전사용신고이용대상을법규수행능력평가우수업체도이용할수있도록확대(§19②)
ㅇ장외작업장과다른보세공장상호간물품의직접반입을허용하여물류비절감, 원재료수급등의원활화를통한적기생산지원
(§22, §24)
ㅇ보세공장물품의보세운송시보세공장(장외작업장, 다른보세공장포함) 소유차량도이용가능하도록개선하여물류지체방지(§24⑨, §38⑤)
ㅇ잉여물품중량측정을위해보세공장외일시장치허가를신청할경우전산으로수리할수있도록개선하여신속통관도모(§33⑩신설)
ㅇ장외작업장직접반입물품에대해서도先사용後신고를허용하여물류지체에따른생산지연예방(§37①)
ㅇ주문취소,적재일정변경등수출신고취하사유발생시운영인이신청한경우적재기간만료전이라도원보세공장으로재반입허용(§39)
□주요산업제조활동지원방안마련으로수출활성화도모
ㅇ바이오산업은제품생산과정에서원자재Test 과정이필수적이고빈번히발생되는특수성을감안, 원재료품질검사등을보세작업으로인정하여원활한생산활동지원(§4)
ㅇ해양플랜트등거대구조물은공장반출후해외에서마무리공정등추가작업이필수적임을감안, 동마무리공정등에투입예정인물품제조를위한원재료의보세공장반입허용(§12①10호신설)
ㅇ선박의오염물질저감을위한수리수요가크게증가할가능성이있어우리기업들이동수요를선점할수있도록필요사항지원(반입대상물품에수리를위해반입되는선박적재연료유포함, §12①11호신설)
ㅇ보세공장에서제조한철도차량등거대중량제품도보세공장외일시장치를허용함으로써보세공장의원활한가동지원(§17조의2①)
ㅇ부정유출우려가낮은성실기업에대해서는기내식적재를일단위로포괄하여신청할수있도록기내식적재절차간소화(§35조②신설)
□행정규제완화를통한보세공장활성화
ㅇ보세공장자체설비를이용한잉여물품원형변형작업을허용하여기업의영업비밀또는보안유지가용이하도록개선(§33②)
ㅇ중소기업의제조활동지원과수출경쟁력강화를위해「중소기업형자율관리보세공장」특허및특례규정신설(§35조의3)
ㅇ재고조사생략가능한보세화물관리우수업체범위에법규수행능력평가우수업체포함(§40③)
□보세공장자율관리능력강화를위한제도정비등
ㅇ보세공장특허갱신요건중법규수행능력평가결과적용기간을'직전년도'에서'특허기간평균평가등급'으로변경(§5②)ㅇ수입신고대상물품을착오로사용신고한경우업무처리절차마련
ㅇ신고당시물품성상이동일한경우신고취하를허용하여자율적인법규준수환경을조성하고,물품성상변경시부과고지(§18조의2 신설)
ㅇ잉여물품폐기완료보고시점을폐기완료후30일로명확하게규정하여착오에의한미보고상황사전방지(§33③)
출처-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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