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23호, 2020. 7. 27. 일부개정]
◇개정이유
ㅇ여러법령의제‧개정으로인해신설‧개정된수출입요건및절차관련내용을통합공고에반영하고자함* (개정관련법령)「야생생물법」,「소음‧진동관리법」,「화학제품안전법」,「유전자원법」,「사료관리법」,「식물방역법」,「첨단재생바이오법」,「해양생명자원법」,「방위사업법」등
◇주요내용
ㅇ「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CITES)」당사국총회결의에따라'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개정반영* (신규등재) 동물31종, 식물16종등/ (등급조정) 동물16종, 식물3종등
ㅇ「소음‧진동관리법」개정에따라자동차용타이어수입시소음도측정및측정결과신고의무규정신설
ㅇ「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지정및안전‧표시기준」개정에따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추가반영
* 인주, 수정액및수정테이프, 공연용포그액, 가습기용생활화학제품등
ㅇ「유전자원법」제정에따라적용법령및수출입요건적용범위확대-기존생물다양성보존을위한품목별수출입요건범위에'국내외유전자원등의접근‧이용신고' 항목추가및관련규정신설
ㅇ「사료관리법」하위고시개정에따라사료등수입시의구비서류‧포장지표시사항변경및수입신고예외품목추가등
ㅇ「식물방역법」개정에따라수입금지품목에대한예외수입허가조건(특정조건하에포장‧가공하여수출) 추가및관련조문명확화
ㅇ「첨단재생바이오법」제정및시행('20.8)에따라적용법령추가및신규업종(첨단바이오의약품, 인체세포등)에대한수입요령
* 신설* 품목별취급자요건, 구비서류, 검정및수입절차등신규반영
ㅇ「해양생명자원법」하위고시제정에따라신설된해양수산생명자원의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및수출요령신규반영
ㅇ「방위사업법」과「통합공고」간일부상이하게규정되어있는수입허가품목(총포‧도검‧화약류등) 관련사항(HS코드, 수입요령) 수정
◇시행일
①(시행일) 이고시는2020년7월27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른수입요령(제3조, 제10조, 제12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 별표2)은2020년8월28일부터시행한다.
②(요건확인세부요령경과조치) 이고시시행이전의제9조에의한요건확인기관의세부요령등은이고시에저촉되지아니하는범위 내에서이고시에의한것으로본다.
출처-C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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