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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25 10: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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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25 10:20:44

[문화체육관광부령제00398호, 2020-07-20,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일반 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 제공업자등은 게임물의 버튼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장치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일반게임 제공업자 및청소년 게임 제공업자등이 게임물의 버튼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경우에는 1차위반시 영업정지1개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시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하려는것임.



출처-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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