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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공고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16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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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16 09:26:15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106호, 2020. 7. 6..]


◇개정이유및주요내용


-EU 철강세이프가드3차년도('20.7.1~'21.6.30) 리뷰결과발표에따라, 對EU 철강수출의원활한관리를위해수출입공고개정필요-금번리뷰결과, 일부품목에서'국가쿼터'와'글로벌쿼터' 간에변경이있었으며이를수출요령(별표2)에반영하고자함


-(열연, 대구경강관) 글로벌쿼터에서국가쿼터품목으로변경됨에따라수출요령의철강수출승인대상지역에'유럽연합' 추가-(STS열연) 국가쿼터에서글로벌쿼터품목으로변경됨에따라, 수출요령의철강수출승인대상지역에서'유럽연합' 삭제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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