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20-22호, 2020. 7. 1.,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사후관리에대한인식제고및사후관리종결절차간소화등을통해사후관리제도에대한업체의자율적인법규준수유도 관세법등법령개정내용, 용도세율관련소송판결등을반영하여효율적인업무집행을위해규정명확화
◇주요내용
□수입신고필증교부시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문출력(제8조)-수입통관단계에서사후관리제도에대한업체의자발적법규준수를유도하기위해사전안내강화□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명확화(제8조)-용도세율관련소송결과*를반영하여관세법제83조에따른용도세율적용신청대상을명확히규정* 밧데리충전기소송(대법원2020두30344호, 2020두30351호)
□사후관리현지확인시사전서면예고실시(제22조)-그간지침으로운영하였던현지확인시7일전사전통보를고시로상향규정하여근거명확화
□사후관리종결절차간소화(제31조)
ㅇ학술연구용감면물품중원재료·부분품을사용완료하여종결을신청하는경우첨부서류제출생략
□법개정에따라추가된감면물품에대한사후관리기간추가(별표2)
①보석의원석, 나석으로서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것(관세법제93조제18호) : 수입신고수리일
②보세공장반입시설재(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제1항제22호) : 3년
□사후관리대상물품추가및제외(별표1의가)
①범용성이있는밧데리충전기(HSK 8504.40-3010호)를사후관리대상물품으로추가
②사료협회의건의(전용물품)에따라사료용알팔파(HSK 1214.10-1000호, 1214.90-9011호, 1214.90-9090호)를사후관리대상물품에서제외
□그밖에법령개정사항반영, 서식정비등
ㅇ사후관리재위탁근거신설(관세법제108조제3항개정)에따라위임근거를명확히규정
ㅇ'용도세율전용물품확인신청서' 서식수정(사후관리세관추가)
ㅇ'사후관리의무사항안내문'(별표3-1, 3-2), '사후관리물품현지확인계획통지서'(별지제11호의2) 서식신설
출처-법제처
>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