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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7-09 2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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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7-09 21:17:49

[대통령령제30805호, 2020. 6. 30.,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법률에따르면국민경제의효율적운용을위하여경기조절,가격안정,수급조정에필요한경우에는개별소비세의세율을100분의30의범위에서조정할수있는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인한소비심리위축등최근의대내외경제여건에대응하여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율을2020년12월31일까지5퍼센트에서3.5퍼센트로30퍼센트인하함으로써경기활성화를유도하려는것임.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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