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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법시행령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6-24 10: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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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6-24 10:20:16

[대통령령제30785호, 2020. 6. 16., 일부개정]


◇개정이유및주요내용


물품등의무역거래자가관련교육을이수한경우에는해당물품등이전략물자또는상황허가대상인물품등에해당하는지를자체적으로 판단할수있는자가판정제도를도입하고교육을이수하지않고자가판정을한경우등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하도록하는등의내용으로「대외무역법」이개정(법률제17072호,2020.3.18.공포,6.19.시행)됨에따라교육을이수하지않고자가판정을한경우 등에부과하는과태료의금액을1차위반시250만원,2차위반시350만원,3차이상위반시500만원으로정하는한편,현재「원자력 안전법」에따른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수행하고있는원자력안전위원회소관물품등의전략물자해당여부판정업무등의위탁근거를 명확히하려는것임. <법제처제공>


출처-관세법령정보보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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