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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5-12-29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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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5-12-29 14:59:43

1. 개정 사유
월별납부업체 갱신절차 간소화,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 등 '15년 관세청 규제개혁 과제 반영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타 고시명 변경 및 일몰기한 설정 등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2. 주요 내용

1) 수입실적 조회 기산일 변경(제4조) * (기존) 신청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 → (변경)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 '15년 규제개혁 채택과제

2) 월별납부업체 지정 자동갱신 조항 신설(제7조)

3) 월별납부 사용의 일시정지 방법* 변경 및 서식 신설(제12조) * (국종망) 월납 한도액을 0원으로 감액 → 월납사용 일시정지

4) 타 고시명 변경 반영 및 조문번호 수정(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3. 시행일(예정) : '16. 1월


4. 의견 제출 방법
제 출 처 및 담당자 : 관세청 세원심사과 정윤정 사무관(042-481-7871)
제출기한 : 2016. 1. 4.
제출방법 : E-mail(youngdali@customs.go.kr) Fax(042-481-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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