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제2020-16호, 2020. 5. 25.]
◇개정사유
-업체부담을경감하고기업경영활동을지원하기위해규제완화및불필요한절차간소화
-불명확한규정과미비된규정을보완하여업무혼선을제거하고외국무역선에대한관리명확화
-업무효율화및민원편의제고를위해입항보고, 출항허가, 승선신고등외국무역선관리절차에전산심사도입근거마련
◇주요개정내용
□전산심사근거마련(제9조제2항, 제10조, 제35조제2항)
-입출항수리·허가·정정(취소), 승선신고등에대해우범성등의기준을적용하여전자적방식으로심사할수있도록규정마련
□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조건명확화(제14조)
-감시단속에지장이없는경우에한해개항이아닌지역출입을허가할수있도록개항이아닌지역출입허가사유정비
□선박자격전환정정·취소규정신설(제23조)
-내항선에서외국무역선으로자격전환후기간연장, 운항구간변경등의사유가발생한경우정정·취소하도록규정신설
□승선신고의제대상확대(제37조제2항)
-국내항간이동시출입국·외국인관서승선허가의승선신고갈음대상을승무원가족승선자에서업무목적승선자까지확대
□모바일상시승선증도입(제39조제2항, 제46조)
-기존의종이·카드형태의상시승선증외에모바일상시승선증발급규정신설
□상시승선증반납의무완화(제43조제2호)
-업체가법에따라처벌받은경우상시승선증을반납하도록하는규정을삭제함으로써업체의상시승선증반납부담완화
□상시승선증점검·관리규정신설및승선신고자의일시휴대물품관리강화(제47조, 제48조)
-상시승선증을발급받은자및업체의관세법위반여부, 재직여부등에대한정기적점검규정신설
-승선하려는자가행사용소비물품, 수리용물품등일시휴대물품을휴대하여승선하는경우이에대한신고절차마련
□용어·정의수정, 조·항재배치(신설) 및별지서식정비
-입출항관리시스템, 출무등의용어를현재실정에맞게'공항만감시시스템,' '선박검색' 등으로수정하고조문통일
-상시승선증발급, 재발급, 유효기간연장, 반납등관련조항을업무흐름에따라재배치하고규정을명확화
-선박전환정정·취소신청서식, 일시휴대물품신고서식, 상시승선(신고)증발급신청서등별지서식신설·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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