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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19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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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19 14:31:15

[대통령령 제30670호, 2020-05-1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재산범죄 등으로 가중처벌 받거나 사금융 알선 등의 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에 일정기간 취업이 제한되는데, 그 취업제한대상 기관 중 명칭이 변경된 기관은 명칭을 수정하고 폐지된 기관은 삭제하는 등 취업제한대상 기관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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