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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5-07 09: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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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5-07 09:31:06

[대통령령 제30662호, 2020-05-0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았으나 경영악화 등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934호, 2020. 2. 4. 공포, 5. 5. 시행 및 법률 제16780호, 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라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절차 및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의 지급 신청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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