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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4-14 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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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14 11:03:23

[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물품에 해당되나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운송된 것으로 보는 직접운송의 간주(看做)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과 그 밖에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운송의 간주 요건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원산지증명서 등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삭제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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