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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18 13: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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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3-18 13:16:41

[기획재정부령 제00771호, 2020-03-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 1천분의 21에서 연 1천분의 18로 인하하고, 납세고지서 등의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의 주소로 신고한 자가 같은 법에 따라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그 이전된 주소로 송달 받을 장소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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