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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3-03 13: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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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3-03 13:20:07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13호, 2020.2.26)


◇ 제·개정 이유 ◇


○ 보건용 마스크 등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20.2.12.)에도 불구하고 국내 코로나19 감염환자 확산 등에 따라 마스크 수급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마스크 국내 출고처 제한 및 수출제한 등 추가 조치를 실시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가.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 신고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 안 제6조)보건용 마스크뿐만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게도 당일 생산량 등 보고 및 일정수량 이상 판매정보 보고 의무 부과


나. 생산업자의 공적판매처 출고(안 제4조)마스크 생산업자에게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 부과


다. 마스크 수출제한(안 제5조)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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