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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0-02-24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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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2-24 17:59:49

[대통령령 제30407호, 2020. 2. 1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투자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서 창업 등을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및 내국인이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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