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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09: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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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2-24 09:51:53

[관세청 고시 제2019-62호, 2019.12.5]


◇ 개정사유


□ 특허보세구역 갱신 특허 시,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갱신 일괄신청 절차 마련
ㅇ 별개의 갱신 신청․승인이 필요했던 보세구역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을 통합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신고절차 마련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개정 예정


◇ 주요 개정내용


□ 특허(갱신) 신청서 기재 요령 개정(별표 3)
ㅇ 특허(갱신) 신청서 기재요령에서 자가용 보세구역 특허 장소명확화 및 자율관리갱신과 특허갱신 통합신청 기재요령 추가


※ 자가용 보세구역 사업장 명칭․주소, 자율+특허 갱신 통합 신청 ☑ 추가


□ 서식 개정(별지 1호 서식)
ㅇ 자율관리 갱신과 특허 갱신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기재란을 추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


※ ⑱ 자율관리 갱신 : □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정기간 갱신 신청 (해당되면 ☑ 표시)
ㅇ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 특허(갱신) 신청서의 후면에서 ‘바. 보세구역의 도면 및 위치도’ 이중 기재 부분 삭제하여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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