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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09: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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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2-24 09:50:50

[관세청고시 제2019-63호, 2019.12.18]


◇ 개정 사유


○ 국무조정실 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 규제개선 과제로 결정된 사항 반영
-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세트물품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HS번호가 상이하더라도 예외인정
○ 과거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예외적 원산지표시로 인정하던 “Assembled in 국명” 등 방식에 대한 인정여부 명확화


◇ 주요내용


□ 규제 재검토 기한 연장(5년, 국무조정실 심의 결정사항)


□ 수입세트물품에 대한 인정범위 확대(규제개선 과제)
○ 제4조 <별표 2의1>의 HS 번호를 삭제하여 수입세트물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세트물품 표시대상으로 인정


□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원산지표시방법 인정 예시 추가
○ “Assembled in 국가명”, “Brewed in 국가명”, “Distilled in 국가명” 명시(제8조제6호)
* “Country of Origin : 국명”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제4호로 인정되어 삭제(조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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