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24 09:50:11
이메일
수정일
 2019-12-24 09:50:11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2019. 12. 23., 일부개정]


◇ 개정 사유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


◇ 부칙


-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규칙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목록





이전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
다음글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