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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1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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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2-18 11:04:28

[관세청고시 제2017-47호, 2017. 7.28.]


1. 개정사유


ㅇ 고시 제정 후 행정규칙 일괄 개정 작업 외에는 개정된 적이 없어 AEO 행정규칙 전체 정비 시 연계하여 개정
ㅇ 법령에서 정한 ‘수탁기관의 요건’ 및 ‘평가지표’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의 지정 및 관리
ㅇ 그 밖에 現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2. 주요 개정내용


ㅇ 고시의 명칭 변경 및 용어 정비(全文)
ㅇ현재 고시의 조문 상 표현인 ‘위탁기관’을 ‘수탁기관’으로 변경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로 명칭 변경
- 관세청장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기관’이 아니라 ‘수탁기관’임
*〔국어사전〕(위탁기관) 위탁을 하는 기관의 장, (수탁기관) 위탁을 받는 기관의 장
- 공인종합심사훈령의 ‘수탁기관’과 일치
ㅇ 위탁업무 명확화(§2)
ㅇ이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공인 및 종합심사 시의 서류심사, 예비심사)를 제2조에 명확화(舊§7② 이관)
ㅇ 수탁기관의 요건 구체화(§3)
ㅇ 영 §259의2③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기관의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구비요건의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
- (전문인력) 일반기업의 연구직 구분 기준 및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예규)을 참조하여 전문인력 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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