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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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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2-18 10:53:50

[관세청 훈령 제1869호, ’17.6.13.]


◇ 개정이유


-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독촉장 등 서식 개정
* 관세법 §42 개정예정, ’20.1.1 시행예정
- 국정감사 등 외부지적사항 개선 및 소멸시효 관리 강화 등 조세채권 일실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 개정


◇ 주요내용


-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가산금 용어를 삭제하고, 독촉장 등 관련 서식* 개정
* 독촉장(제1호), 제2차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제1호의2), 납부최고서(제2호) 등
- 체납처분세관 관할 체납자가 원거리에 소재하는 경우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인력․차량 등 지원근거 마련(§4)
- 체납처분세관장의 법원 경매기일 참석을 의무화하고 출석 곤란시 배당표를 수령․보관(§13)
- 관세징수권 소멸시효에 대한 관리 소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멸시효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규정 마련(§21조의2)
- 관세법에 신설된 체납처분 유예규정에 일치하도록 훈령 개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관련 서식을 훈령에서 삭제(§17)


* 시행일자 :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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