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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2-18 10: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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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2-18 10:52:34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9-211호]


1. 개정이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2. 주요내용


팥·녹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4,694톤에서 24,194톤으로 늘리는 등 총 15개 품목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늘려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참조：산업관세과장, 전화: 044-215-4434, 팩스: 044-215-8076, 이메일: rhkstp@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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