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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1-12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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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1-12 13:00:28

◇ 개정 사유 ◇


□ 한·중미 FTA 협정 추가* 발효(2019.11.1.)에 따른 용도세율 적용대상 지정
* (현행) 온두라스, 니카라과, (추가) 코스타리카


◇ 주요 내용 ◇


□ 한·중미 FTA 협정 추가 발효에 따른 용도세율적용대상 지정


○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별표1의 가) 지정
- 완두, 옥수수, 기관오일, 절연전선 등(30개 품목)


○ 용도세율 적용 신청 및 사후관리 생략물품(별표1의 나) 지정
- 플러그와 소켓(1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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