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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22 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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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0-22 17:13:47

1. 개정 이유


ㅇ 규제신문고의 기업 애로사항 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을 수출로 인정되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제3조제3항을 개정 - 제3조제3항제9호 신설


3. 시행일


ㅇ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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