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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10-04 13: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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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10-04 13:35:06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8호, 2019.9.19)


◇ 개정 이유 ◇


세계관세기구(WCO)가 일부 물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여 회원국으로 하여금 시행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품목분류에 이를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WCO 품목분류 결정사항(제60차 HS위원회)을 반영하여 조미김 등 ‘조제한 식용 해초류’의 품목분류를 제2106호에서 제2008호로 변경


본문 : 생략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과의 관계) 다른 규정에서 종전에 고시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을 때에는 이 고시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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