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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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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7-12 09:58:29

1. 개정 이유


□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 물품 추가 선정


*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 국내제조확인서만 제출하여 원산지 입증


2. 주요 내용


□ 추가 선정된 원산지증명 간이발급 대상물품을 별표2-2(원산지증명 간이 발급대상 물품)에 반영


○ (신규 품목)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 및 원산지증명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 검토하여 HS 10단위 기준 82개 품목 선정


○ (주요 품목) 자동차용 축전지, 보일러, 국수, 김치 등


3. 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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