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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7-12 09: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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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7-12 09:47:45

1. 개정 사유


□ 목록통관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 특송업체 대상 행정제재 규정 명확화, 통관목록 신고정확도 제고


2. 주요 개정내용


□ 목록통관 물품 재반입 수입신고 규정 신설(제12조3)


○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후 정식 수입통관 증빙을 위해 재반입 후 수입신고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 명확화(개정 제30조)


○ 특소업체에 부과되는 행정제재 대상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세관 업무처리 시 혼선 최소화


□ 통관목록 작성요령 개정(개정 별표 3)


○ 통관목록의 신고정확도 강화 및 기재오류 방지를 위한 자세한 작성요령 내용 추가


3. 시행일 : 20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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