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및 내용
□ 비금융기관의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관련 외국환업무 허용(안 제3-11조, 제3-12조 개정)
○ (이유)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 범위에 대외지급수단의 발행이 포함되지 않아,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전자지급수단을 통해 해외 결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바, 국민들의 해외 결제 편의 제고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허용할 필요
○ (내용) 비금융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에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추가
□ 금융회사등 범위 확대(안 제2-21조 개정)
○ (이유)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금융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환업무를 취급할 수 없어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발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결제시 사용할 수 없는 바, 동 직불카드를 해외 결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내용) 대외지급수단 발행 등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 금융회사등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중앙회를 추가
□ 온라인 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등 매입 허용(안 제3-2조 개정)
○ (이유) 여타 환전업자와의 형평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를고려하여 온라인 환전영업자에게 외화 매입도 허용할 필요
○ (내용)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하여 온라인 환전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외화매입도 가능하도록 허용
□ 외국환은행의 장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2-1조의 3 개정)
○ (이유)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건당 지급등의 금액이 5천불로 상향된 것에 맞추어 외국환은행 장의 업무 위탁 범위도 확대 필요
○ (내용) 외국환은행의 장이 지급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건당 금액을 미화 5천불로 상향
□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급하는 경우 제3자 신고 의무 완화(안 제5-10조 제4항 개정)
○ (이유)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거래가 증가하면서 제3자 신고의무 완화 필요
○ (내용) 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완화
2. 시행일 : 2019년 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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