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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개정 (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22 1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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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5-22 10:13:41

1. 개정 이유


□ 국제연합(UN)이 ‘적도기니’를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는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고, 최빈개발도상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 1에서 ‘적도기니’를 제외
□ 최빈개도국 졸업이 예정되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설정
* 바누아투(2020.12.4.), 앙골라(2021.2.11.) 부탄(2023.12.12.) 상투메프린시페(2024. 12.12.) 솔로몬제도(2024.12.12.)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관세기구팀, 전화 (044)215-4467,팩스 (044)215-8077, 이메일 lkt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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