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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17 08: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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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5-17 08:32:07

1. 개정 이유


□ 획기적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의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규제입증책임전환제」를 시범실시
□ 이에 따라 외환거래 분야 핀테크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추진


2. 주요 내용


□ 외환 거래 편의 제고
○ 해외이주자가 이주기간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소명하는 경우 해외 이주비의 송금기간 제한(現 3년) 연장 허용
○ 해외부동산 취득 시, 계약금 송금 금액한도(20만불) 폐지
○ 거래사유 등 증빙이 필요 없는 송금·수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 제3자를 통한 송금 등을 할 때, 신고가 필요 없는 송금 금액을 건당 3천불 이하 → 5천불 이하로 완화
○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상계처리 후 30일 내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전환
○ 거주자가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이 자체이익유보금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증액 투자하는 경우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
○ 누적 투자금액 10만불 이하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청산 보고를 할 때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


3. 시행일 : 2019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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