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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5-08 10: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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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5-08 10:25:57

1. 개정 사유


□ 핀테크 등 외국환 거래 관련 분야 신산업을 촉진
□ 비은행 금융회사들의 역할을 확대하여 금융업의 경쟁력을 강화
□ 외국환 거래의 자율성을 확대


2. 주요 내용


□ 핀테크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무인환전기기 및 환전장부 전산관리 일반환전영업자의 환전한도 상향


□ 비은행 금융사 역할의 확대로 금융업 경쟁 촉진
○ 자산규모 1조원 이상인 저축은행의 송금·수금업무 허용, 단위 농·수협이 농협은행·수협은행으로부터 수금사무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여신전문금융회사의 송금·수금 한도 상향 등


□ 외국환 거래 절차 개선을 통해 외환거래 편의성 제고
○ 송금·수금 사유 등 증빙이 필요한 금액 한도 상향, 상계거래·제3자 지급신고·자본거래 건당 지급 등의 신고 면제 금액한도 완화, 해외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금 송금한도 규제 폐지, 해외이주신고서 발급후 해외이주비 대외 송금 기간 제한 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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