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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입안계획서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4-24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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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4-24 10:15:10

1. 개정 사유


□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 수출물품 및 일반특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방법 규정 신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조사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훈령의 제명 개칭 및 모법 추가
○ 신설된 관세법상 원산지조사 관련 사항도 아우르도록 훈령 제명을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으로 개칭·모법에 관세법 추가


□ 조사 중지·재개 규정 마련
○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 중지 가능하되, 중지사유 소멸 즉시 조사 재개토록 규정 마련


□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 규정 및 서식 신설
○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복절차 안내문 송부 규정 신설 및 불복절차 안내문 서식 마련


□ 관세법에 따른 수출물품 및 수입물품 원산지조사 규정 신설
○ 관세법에 따른 비특혜·일반특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 관세법에 따른 일반특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절차 및 방법 규정 신설


3. 시행일자 : 2019년 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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