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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3-FEA 등)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4-17 09: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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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4-17 09:26:05

1.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3-FEA, 4-FEA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


2.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날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다음의 행위가 금지됨


▶ 재배·추출·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매매·매매의 알선·수수·제공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
▶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투약·보관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5조, 제47조,제64조, 제69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4조, 제67조


3.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 부작용 및 유해사례
□ 국내 반입·유통 여부 □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4.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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