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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4-17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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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4-17 09:24:12

1. 개정 이유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환원하되, 소비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 기존 리터당 529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450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492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529원으로 인상함.


□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단계별 인상


○ 기존 리터당 375원에서 2018년 11월 6일 이후 319원으로 인하된 탄력세율을 1차적으로 2019년 5월 7일에 349원까지 인상하고, 2차로 2019년 9월 1일에 기존 375원으로 인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4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 215-4333, 팩스 (044) 215-8069, 이메일(hoochoo@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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