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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3-26 11: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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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3-26 11:30:26

1. 주요 개정 내용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에 대한 항공기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 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물품 판매를 허용
○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횟수를 1회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회까지 허용
○ 통고처분 납부대행 제도 및 간세 체납처분 유예 제도 도입
○ 관세 등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연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21로 인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제품 판매액에 대한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하 등


2. 시행일자 : 2019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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