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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1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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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9-01-21 16:56:28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2018년 8월 7일 부진한 소비심리 등에 대응하여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5퍼센트에서3.5 퍼센트로 30퍼센트 인하하기 위한 개정을 하였는바, 그 기간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조속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 2019. 1. 15


3. 탄력세율의 유효기간 : 2019. 6. 30.


4. 탄력세율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세액의 환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 해당 개정규정에 의하여 세율이 인하된 물품을 2019년 1월 1일 부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 반출하거나 수입신고 한 분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2019년 4월 25일까지 신고하면 세율이 인하된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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