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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2-24 1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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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2-24 17:09:52

1. 개정 이유


□ AEO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서 대상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 기업부담으로 작용한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은 원칙적 생략하고, 필요 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 확인토록 개정
○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數를 축소(총 462개  121개, △74%)하고 ‘응답형 체크 리스트’ 마련
○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보완으로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


□ AEO 기업 거래비율에 따른 공인등급 상향 우대


○ AEO 공인취득 기업과의 거래비율을 고려하여 공급망 안전이 우수한 공인기업은 등급 상향 심사 시 ‘안전관리부문’가점 부여


□ 공인 신청기업 편익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타 규정정비


○ 정부 공동이용 정보활용을 통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정 마련, 기업사정에 의한 현장심사 기간변경 허용 등
○ 관리책임자 교육이수시간 등 규정 명료화, 타 훈령에서 규정한 AEO 및 정산업체에 대한 혜택 현행화


3. 시행일자 : 2018. 12. 20.


○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 생략 및 현장 확인 관련 개정사항은 2019. 4. 1. 이후 정기 자체평가서 제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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