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지침 요약
□ 전자상거래물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문취소, 통관 요건 불비 등으로 수입통관이 불가한 특송화물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 현행 전자상거래물품의 건별반송 절차는 많은 시간과 물류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구매자, 특송업체, 창고운영인 등 관련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장치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성이 상실된 특송 화물의 폐기 등 처리를 위하여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반송 등 업무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상거래물품 B/L합병 등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하오니 각 세관장은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세 내용
□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중 주문취소, 통관불허 등으로 해외판매자에게 반송하고자 하는 물품
□ (업무절차) 최초 B/L상의 수하인(Consignee)과 관계없이 해외판매자(또는 위임을 받은 자)를 수하인으로 하여 B/L 합병
□ 적용 요건
○ (물품대금 환불) 해외수출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국내 구매자에게 환불
○ (물품취급 권한) B/L합병 신청자는 해외수출자 또는 해외수출자로부터 물품 취급권환을 위임받은 자에 한정
○ (B/L합병 대상) 국내 반입된 전자상거래물품 중 동일한 해외판매자의 특송물품에 대해서만 B/L합병 허용
○ (증빙서류 제출) B/L합병 신청자는 물품취급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해외 수출자 위임장 등), 환불조치 입증서류 등 관련 서류 제출
□ 행정사항
○ (안내 및 홍보) 세관장은 동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특송업체, 포워더, 창고운영인 등 이해관계자에게 동 내용을 적극 홍보
○ (요건심사 철저) B/L합병 신청 건 심사 시 신청요건 구비 여부 등 심사를 철저히 하고 동 지침 시행과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점 발생 시 지체없이 본청 보고
□ (적용일자) 2018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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