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 신규업체의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물동량요건의 완화 및 적용 제외대상 확대
○ 과도한 행정제재 기준 완화, 유사 행정조사 통합점검 근거마련으로 민원불편 최소화
○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경우 행정제재 수준 완화
○ 특허보세구역 장치물품의 특성별·종류별 분류코드 신설 및 관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내용
□ 영업용 보세창고 물동량 요건 완화
○ 물동량이 증가하지 않고 일시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규 특허할 수 있도록 물동량 요건 완화
- (현행)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 증가하여야 하며 ⟶ (개정)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이어야 하며
- 충분한 관리능력을 갖춘 글로벌 물류기업 등이 물동량 요건 미충족으로 신규특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문제점 개선
○ (물동량요건 적용제외대상 상향 입법화) 현행 보세창고 특허심사업무 가이드에 규정된 물동량 요건 적용제외대상을 고시에 명문화
- (물동량요건 적용제외대상 확대) 물동량 요건 완화에도 불구하고, 물동량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를 추가*
* ①해당 지역 최초로 특수화물을 장치하기 위한 경우, ②기존 보세창고를 인수하는 경우, ③집단화 물류시설에 입주하는 경우, ④수출입화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조성된 컨테이너 내륙물류기지
□ 특허기준 완화 대상에 활어(활수산물) 명시화
○ 특허요건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물품을 취급하는 보세구역 범주에 활어(활수산물)를 포함하여 보세화물 관리기반 강화
□ 과도한 행정제재 기준 완화
○ 재해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 운영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보관화물이 멸실된 경우 행정제재(경고) 제외
○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경고 처분을 병행하는 문제점 개선
- 타 특허보세구역처럼 주의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사항의 경중에 따라 주의 또는 경고로 이원화
○ 특허 취소 요건 중 물품 반입실적이 없는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상위법령인 관세법과 일치
○ 행정제재 중 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세관자율성 확대
□ 행정제재 시 이중 경감 배제
○ 물품의 반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시, 해당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반입정지기간이 하향 조정*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193조의2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
* 위반정도, 법규준수도, 관세행정발전 기여도 등에 따라 50%의 범위 내에서 반입정지기간 하향 조정 가능
** 산정된 과징금의 4분의 1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경 가능
□ 특허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 및 점검절차 개선
○ (유사행정조사 통합점검) 보세구역 운영상황 점검과, 법규수행능력평가 등 유사 행정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유사행정조사 통합점검을 위해 보세구역 운영상황 보고와 법규수행능력평가 자율점검표 제출 기한 조정
□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 대한 관세행정 혜택 강화
○ 반입정지기간 산정 시 자율관리능력이 있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의 경우 최소 10% 이상 감경을 명시
○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A등급)의 경우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법규위반사항이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시, 행정제재 처분 완화(예. 경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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