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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1-08 13: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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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1-08 13:22:39

1. 개정 이유

□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영세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매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2019년 5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275원에서 234원으로 한다.



3. 시행 일자

□ 이 영은 공포한 날(2018. 11. 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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