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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10-12 1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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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10-12 11:56:52

1. 개정 이유


□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을 대행하는 전문무역상사가 신용도 불량, 범죄연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문무역상사로서의 역할수행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 선의의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 보고서상 신용등급 중 최하위 2개 등급인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무역상사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


□ 사기, 횡령, 배임,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전문무역상사 지정 취지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지정을 거부 또는 취소


3. 의견 제출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044-203-4037)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보내실 곳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 / iamaboy1@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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