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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9-21 15: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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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9-21 15:26:38

1. 개정 사유


○ 관세 법령 개정 사항 반영
○ 모바일을 통한 휴대품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 및 예치물품의 보세운송 근거 마련
○ 서식 개정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관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여행자휴대품 신고서 서식 개정에 따라 내국인 여권번호 기재 생략을 명시하고 전자담배 면세한도에 ‘궐련형 200개비’와 ‘기타 전자담배 110그램’을 추가
○ 녹용, 방향용화장품 개별소비세 제외를 반영한 시행령 간이세율 개정에 따라 해당물품을 ‘단일간이세율적용 배제물품’에서 제외


□ 전자적 방식의 신고서 제출 제도 근거 마련


○ 모바일을 통한 전자적 방식의 휴대품신고서 제출 제도 도입에 따른 근거 신설


□ 휴대품 검사 시 해외 카드 사용내역 활용 추가


○ 해외 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 입수됨에 따라 휴대품 검사에 활용하도록 추가


3. 시행일자 : 2018년 10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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