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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9-14 09: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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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9-14 09:12:42

1. 개정 사유


□ 수입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수출신고 수리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등)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로 환급 가능


○ 다만, ① 원재료의 가격 변동이 심하거나, ② 둘 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등의 사유로 과다환급 우려가 있는 품목은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하도록 규정


□ 현행 ‘세율별 수입물량비중 산정방법’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라 환급물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전년도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비중을 산정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多세율 원재료의 ‘세율별 물량 비중 산정방법’ 개정


○ 전년도 수입이 없는 경우 아래 비중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환급
① 직전 3개월간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② 수출이행기간(2년) 내 수입한 전체물량의 세율별 비중


□ 세율별 비중 조정한 이후의 환급방법 명확화


○ 전년도 수입이 없어 직전 3개월 간 수입물량 비중을 사용한 경우, 해당연도에는 계속하여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되, 이후 직전 3개월 간 수입이 없으면 ① 전년도 비중 ② 2년간 수입 비중을 순차적 적용


□ 서식 정비 : 조정신고방법의 개정에 따른 신고서식 보완


3. 개정 조문별 법령 위임근거


4. 시행일자 : 2018.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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