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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 통보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8-30 11: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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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8-30 11:38:24

1. 목적


□ 하나의 국가와 두 개의 특혜관세 적용 협정이 발효된 경우*, 협정 간 세율차 등의 사유로 수입 시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배제하고 다른 협정의 특혜관세로 사후적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 적용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예시 : 싱가포르(한-아세안 & 한-싱가포르 FTA), 베트남(한-아세안 & 한-베트남 FTA)


2. 적용 대상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 이미 적용받은 협정과 다른 협정으로 동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적용 절차


□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라 보정·수정 등 절차를 통해 이미 적용받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 새로 신청하고자 하는 다른 협정의 유효현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 가능
○ 이 경우 이미 적용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가산세) 규정을 준용함


<두 개 협정의 사후 재적용 절차_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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