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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13: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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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12 13:29:10

1. 개정 사유


□ 환급특례법령 개정으로 환급신청 전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가 시행(‘18.7.1.)됨에 따라 세부 운영절차를 정하고,
□ 추가 가공되어 판매되는 부산물의 가격산정을 명확히 하는 등 수출업체의 환급신청 편의 및 업무처리의 효율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절차 마련
- 전자문서로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재심사 포함)하고, 접수한 세관장은 문서에 의한 보정요구
-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시 5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 결과 통지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에게 소요량 산정방법 신고 생략, 유효기간 내 수출한 동일물품에 적용 가능
- 소요량 산정내역에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신청서와 직전 결과통보서 사본 제출로 효력 갱신 가능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 추가 가공되어 판매 등이 되는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 인정
- 부산물이 추가 가공되어 수출판매, 국내판매 등에 제공된 경우,
- 부산물의 가격은 추가 가공비용을 공제한 가격으로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부산물 가격 산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 지원


○ 관할지 변경 시 소요량 관련 자료 인계인수 규정 삭제
-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규정과 중복으로 해당 규정 삭제를 통한 업무 혼선 예방


3.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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