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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7-12 13: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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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7-12 13:28:25

1. 개정 사유


□ 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18.2.13. 관세 감면물품 사후관리기간 합리화) 반영 및 아·태협정 개정 발효(‘18.7.1.)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물품 조정
* 제110조 (감면물품의 용도외 사용 등의 금지기간)


2. 주요 개정 내용


□ 사후관리 대상·생략물품(HSK 기준 41개) 추가 등 반영(별표 1의 가, 나)


○ (신규) 반도체 제조용*,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진공펌프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기획재정부 고시) 2017년 개정 시 도달진공도 기준 삭제에 따라 도달진공도에 따른 사후관리대상물품 추가(1개)


○ 아·태 무역협정(APTA) 개정사항 및 한·EU FTA 연차세율 반영
- 사후관리 대상물품 신규 추가 및 세종부호 반영(34개)
- 사후관리 생략 대상물품 세종부호 반영(4개)


○ 기타 연차세율 하락 등(2개)


□ 사후관리물품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기간 개정(별표2)


○ 원재료, 부분품 등은 3개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 시는 전부 사용일까지 용도 외 사용(양도) 금지


3. 시행일 : 201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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