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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6-21 09: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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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6-21 09:26:27

1. 개정 사유


○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관세법 용어 정의 반영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 기타 규제개선 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4세대 국종망 개통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인터넷통관포탈 인터넷 사이트 변경(unipass.customs.go.kr)
□ 관세법상 용어 정의 및 공인인증서 주관부처 변경 반영(§2)
○ 관세법 제327조 제1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용어정의와 일치
○ 공인인증서 관련 전자서명법 주관부처 변경 (미래창조과학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2,3,4)
○ 사용자 편의를 위한 ‘관세청모바일’ 서비스 근거규정 신설


3. 시행일자(예정) : ’18. 7월 중


4. 의견제출 방법


○ 제 출 처 : 관세청 정보기획과
○ 담 당 자 : 노시교 사무관(☎042-481-7766)
○ 제출기한 : 2018. 6. 21.
○ 제출방법 : E-mail(sikyo@customs.go.kr),
우편(35208,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3층 관세청 정보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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