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서비스  >  개정법령

개정법령

제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5-08 14:16:15
이메일
수정일
 2018-05-08 14:16:15

1. 개정 사유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에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으로서 수출실적이 있는 물품 외에 수출하려는 물품도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매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로서 신선한 것에 대해서는 45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3. 시행일 : 2018년 4월 30일
목록





이전글 「통합공고」 개정
다음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