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사유
- ’15년 제2회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심의 결정사항 반영
☞ 심의사항 : 기존 13개 유통이력관리대상품목 재지정 여부 심의
•재지정 9품목 : (’16.1.31.만료) 작약, 황금, 냉동고추, 뱀장어, 냉동옥돔 (’16.4.30.만료) 당귀, 황기, 지황, 천궁
•지정해제 4품목 : (’16.1.31.만료) 백삼 (’16.4.30.만료) 구기자, 산수유, 오미자
- 관련 법령 개정등에 따른 조문 정비 및 자구 수정
2. 주요 내용
(1) 지정기간 만료 품목 재지정에 따른 부칙 신설 및 별표 1. 수정
•작약, 황금: [지정기간] 2016.2.1.～2017.1.31.(1년)
•냉동고추,뱀장어,냉동옥돔: [지정기간] 2016.2.1.～2019.1.31.(3년)
•당귀,황기,지황,천궁: [지정기간] 2016.5.1.～2017.1.31.(9개월)
(2)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6791호, 2015.12.30.)을 개정 시행하면서 본부세관 및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기타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과에서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13조제1항 본문 다음에 아래와 같이 단서 신설
☞ (단서) 다만, 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을 제외한 세관의 경우 조사심사담당부서에서 이를 수행한다. * 본청 및 본부세관(평택직할세관 포함)은 ’16년 하반기 조직개편시 유통이력관리 업무 ‘조사심사부서’ 이관계획
•관세법등에 따른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훈령(관세청훈령제1788호, ’15.12.1.) 개정(위반행위별 최초 적발시 ‘행 정지도’ 폐지) 시행에 따른 조문 정비
☞ 제13조제1항제3호 본문 내용 중 ‘행정지도’ 용어 삭제
(3) 유통이력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확대 (제4조의2 제2항,제3항 개정)
☞ 여타 관세행정상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현행 1년을 2년으로 확대 (4) 조문 자구 수정
•제1조 : 국민보건 보호 및 사회안전 ☞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
•제2조 : 용어의 정의 ☞ 정의(조문제목 수정)
•제3조 본문 :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 당되는 것을 말한다.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3. 시행일 : 2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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