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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령

제목 「통합공고」 개정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8-04-30 08: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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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18-04-30 08:53:52

1. 개정 사유


□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수출입의 요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하여 놓은 것으로써, 금번 통합공고 개정은 국제적 멸종 위기종 해당품목 요건 확인 시 민원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통합공고 수정 요청 사항과 환경부 소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고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식약처 소관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개정 내용


○ 제8조(별도 규정 품목) 조문 개정
- [별표 1, 2]수출입요령에 게기 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수출입을 해야 하는 대상 품목 추가(국제적 멸종 위기종, 위생용품)
○ 제10조(요건 확인서의 유효기간 등)
- 해당 법령에서 수입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는 법령 추가(위생용품관리법)
○ 제12조(요건면제) 조문 개정
- 제12조(요건면제)①항에 의한 수입요건확인면제 대상*이더라도 해당법령을 적용하는 대상 법령 추가 (위생용품관리법)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물품 등

○ 제2장 품목별 수출입요령의 제39절 위생용품의 수입(제209~제213조) 신설
- 제209조(적용범위), 제210조(수입허용기준), 제211조(위생용품수입업의 신고), 제212조(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제213조(수입위생용품의 표시) 조항 신설
○ 별표2. 수입요령, 별표6. 국제적 멸종 위기종 개정
- 별표2. 수입요령에서 위생용품관리법과 관련된 품목 추가
- 별표6. 국제적 멸종 위기종 목록 개정사항 반영


3. 시행일 : 2018.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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